SKT의 과방위 제출 문서 – 소비자 폄하

SKT가 유심정보유출과 관련하여 4월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바라보는 SKT의 인식이 명확히 보입니다.

한 마디로 소비자를 도덕적으로 폄하하며, 생각 없이 부화뇌동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

1. 개요

○ SKT는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하였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규가입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취약계층 우선)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하고, ▲유심 포맷 등 추가 조치도 준비 중
※ 유심보호서비스는 로밍 이용자를 포함하여 5/14일 전체 가입자 가입 완료 예정

2.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의견

□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 불가피

○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

– 현재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할 경우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됨

– 위약금이 높은 고객 중심으로 번호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수조원의 손실이 추정됨

○ 자칫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

–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이용, 국가 안보, ICT 기술 발전 등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렇듯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약금 면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 일상 경영활동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은 이사회 결의 대상(상법 제393조)이므로,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약금 면제 여부는 상법 규정 상 이사회 결의 사항임

– 합리적 근거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다면, 예상되는 회사의 손해 등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용자간 형평성 이슈

○ 계약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해지 고객 사이에서도 차별 발생

– 번호이동 고객 중 위약금이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의 차별이 불가피하고,
위약금이 ‘없는 고객’은 추가적인 혜택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이 과정에서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장에인 등은 소외될 우려도 존재

○ 한편, SKT에 남아 있는 고객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음

– 위약금이 있는 고객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약금에 해당하는 별도 보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약금 면제는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위약금에 상응하는 해택’을 제공하라는 차원으로 확산 우리

□ 사회 전반의 신뢰와 시장 질서를 고려할 필요

○ 책임과 피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우선될 필요

–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없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향후 일방의 주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
※ 해킹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침해 사고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

○ 객관적 판단 없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도 존재

–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우선 바꾸고 보자”는 여론에 휩쓸려 번호이동 Exodus에 편승할 우려

– 고객이 위약금은 면제받고 해지한 이후 단말기를 중고로 되팔 경우, 수십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 (예시) 아이폰과 같은 고가 단말의 경우, 중고로 40-8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음

 

과방위 지적 사항에 대한 SKT 이행 보고

[1]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o 과방위 지적 사항

– 원활한 유심 교체를 위한 신규 가입 모집 중단 등 대책 요구

o SKT의 이행 조치

– 유심 관련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대까지 전국 2,600개 티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2] 유심보호서비스

o 과방위 지적 사항

– 유심보호서비스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자둥 가입시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쟁겨주기 바람. 5/8일까지 등록 다 끝나길 기대

o SKT의 이행 조치

–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5/1) → 로밍을 제외한 전 고객 가입 완료(5/6)

※ 취약계증(75세 이상, 장애인) 우선 가입 시행, 로밍 가입자는 5/14일까지 일괄 가입 완료 예정

[3] 공항 유심 교체 지원

o 과방위 지적 사항

–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는 로밍 고객 대상 신속한 유심 교체 바람

o SKT의 이행 조치

– 상담 처리 역량을 3배 이상 확대, 공항 부스 오픈 시간 조정(새벽 6시 → 새벽 5시), 본사 구성원의 현장 지원 강화 등 출국 고객의 교체 시간 단축

[4] 유심 포맷 도입

o 과방위 지적 사항

– 유심 포맷도 대안이 될 수 있음

o SKT의 이행 조치

– 유심 카드 교체와 동일한 효과인 유심 포맷(가칭) 기술을 5/12일 출시할 예정이며, 철저한 기술 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
※ 유심 포맷(가칭): 유심 정보 중 IMSI(가입자 식별 코드) 번호 구성을 변경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