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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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표적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17. 10.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8.5.29.]

  • 개인정보보호법 – 민감정보 보호의 실효성없는 강화 [2016.3.29]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민감정보의 범위는 여전히 2가지뿐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관련 법령

1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5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7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8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9 고등교육법 교육부
10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11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12 전자서명법 행정안전부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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