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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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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체계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은, 소비자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적 소비자보호 법제와 처음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분야별 소비자보호 법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들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재화의 생산단계를 포함하여 구매, 사용, 반환에 이르는 소비생활 전 단계에 걸친 정보제공, 재화의 생산ㆍ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각종 기준,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본법이며, 소비자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와 역할을 부여한 법으로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조).

 

본래적 소비자보호법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본래적 소비자보호법’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됩니다.

– ‘본래적 소비자보호법’은 처음부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을 말하는데,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은 처음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아니지만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은 그 제정목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래적 소비자보호법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유 형 해당 법령
본래적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해방지 분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먹는물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분야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먹는물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수도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의료기기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분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래의 적정화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인정보 보호 분야 「건강검진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피해구제 분야 「법률구조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소액사건심판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이해

–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목적과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적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정책의 추진,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 안전 및 분쟁해결을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를 공정하게 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이익의 보호, 소비자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거래, 전화권유판매거래, 다단계판매거래, 후원방문판매거래,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를 공정하게 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각 거래유형별로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제조물책임의 범위,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위해방지 분야

– 소비자는 사업자와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호).

– 개별법에서는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0조제1항).

1. 재화 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재화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분야

– 소비자는 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량 또는 규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9조).

– 개별법에서는 계량 또는 규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개선과 이로 인한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재화 등의 계량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9조).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분야

– 소비자는 사업자와 거래할 때 잘못된 표시나 광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11조).

– 개별법에서는 이를 위해 재화 등에 대한 표시기준과 광고의 내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20조제2항·제3항).

거래의 적정화 분야

– 소비자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개별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0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 분야

– 소비자는 사업자와 거래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5조).

– 개별법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5조제2항 제20조제5항).

피해 구제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화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 개별법에서는 소비자단체, 소비자분쟁조정기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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