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소비자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0 6,334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해서 각자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개념 및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미

일반적 의미의 소비자

– 소비자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각자의 생활을 위해 구입·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이며, 거래과정의 말단에서 최종소비자로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하는 생활자’를 말합니다.

※ 한편, 소비자에 대응하는 개념인 사업자는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개별법에서의 소비자

–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각각의 업무영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개념 및 규정이 소비자, 매수인, 고객, 예금자 등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개별법에서의 소비자
주요 관련법
소비자의 명칭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및 생산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 제공된 재화 등을 ①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거나 ②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또는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 및 원양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또는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은 제외) 및 어업(원양어업은 제외)활동을 위해 재화 등을 구입한 사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 및 어업(원양어업은 제외)활동을 위해 재화 등을 구입한 사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단,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
–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해당 재화 등에 대한 거래관계에 한정)
–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및 어업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사람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사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고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사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호)
–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
※ 부보금융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금융 관련 분야 소비자의 명칭

법률
소비자의 명칭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고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호)
「은행법」
예금자, 은행이용자
(「은행법」 제1조 제52조)
「상호저축은행법」
거래자, 금융이용자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회원, 소비자, 할부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24조, 제39조 제54조의3)
「보험업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보험업법」 제1조)
「대부업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이용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자, 일반·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해관계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의 발생

– 소비자는 재화 등의 거래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화 등에 관한 정보·자본·조직 등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크게 열악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비자문제는 재화 등의 대량생산·대량판매체제로 인해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광범위하게 파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재화 등의 생산과 유통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

–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높여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비자보호법령에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부족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업자가 생산·제공하는 재화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엄격히 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의 기본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보호 개요-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체계-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

– 약관에 대한 규제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조항·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의 해제나 해지·채무이행·고객의 권익보호·의사표시의 의제·대리인의 책임 가중·소송제기의 금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각 금융상품의 취급자가 관련 약관을 제정·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권역 규정
은행 「은행법」 제52조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보험 「보험업법」 제127조
금융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여신전문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유용한 법령정보
< 지연인출 >
2012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연인출” 대책을 도입하였습니다.지연인출은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될 경우 10분간 ATM을 통한 인출이 지연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각 은행은 현금카드 이용 약관, 금융자동화기기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하여 2012년 6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합니다.지연인출 등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은 각 은행 및 카드회사의 약관개정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파산선고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은행예금자』의 <예금자 보호대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안전 확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전자금융 사고발생 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와 소비자는 철회권을 가진다는 내용 및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이용자』의 <전자거래 보호조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에게 신뢰성과 편의성을 갖춘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금융 및 피싱사고에 대한 보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대부업체(사채)이용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남겨주세요.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 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