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IT 기술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 지원사업이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쇄적인 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등 3명은 특정 업체에 정부 사업을 몰아주고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받은 뇌물로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고, 이렇게 정부자금을 따낸 업체들은 공장 증축 등 애초 목적과 관련없는 곳에 임의로 정책자금을 사용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 선정위원을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신뢰성이 깨진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수십억 규모의 정부지원 사업이 비리 연구원이 의도했던 업체에게 정확하게 돌아갔다. 해당 연구원은 페이퍼 컴퍼니까지 세워 이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연구원과 업체, 선정위원 간의 짬짜미 가능성을 제기한다. 선정위원 인력풀이 작을 뿐만 아니라 입찰 제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몇 개 안돼 어떤 형태로든 짬짜미를 모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정 과정 뿐만이 아니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업체 선정 이후 사업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과제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일단 사업을 수주하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지원금이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일부 업체는 중간, 결산 보고서만 그럴 듯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NIPA 사건에서도 업체는 정부 출연금 13억4000만 원 중 9억4000만 원을 공장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썼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