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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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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제 346 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16년11월9일) 중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2016. 5. 30. 발의)”에 관한 회의록 내용입니다.

회의록 (30-31페이지)

위원장 신상진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

미래부장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비식별한 개인정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빅데이터……

배덕광 위원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비식별한 개인정보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식별화가 완전히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장 시절에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성공적으로 많이 늘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국감 중에 여러 차례 내가 미래부장관님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행정에 빅데이터를 접목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법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빅데이터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진흥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생법에 밀려 가지고 논의조차도 못하고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고 또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빅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미래부도 빅데이터 진흥법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 핵심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빅데이터의 핵심은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 데이터의 비식별성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적으면 소용이 없고 그 데이터가 누구 것인지 안다면 또 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빅데이터의 비식별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의 이름표를 제거해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개인정보 비식별제는 대단히 정교한 제도이고 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방통위원장 소관이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위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별도의 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여러 법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 해당 법률의 해당되는 부분에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6개 부처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빅데이터 법안을 수정ㆍ보완한다면 어떤 법이 있을지 이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유출하려고 시도만 해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도라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시도라는 것을 조금 가다듬으면 어쨌든 비식별화 됐던 것이 다시 식별화가 되면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어의 표현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가 낯설어 보여도 머지않은 시기에 빅데이터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라든지 풍요로움, 우리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더 고도화되고 완벽한 비식별화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개인정보 보호의 식별화 가능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린 것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기회 손실이다 또 선진국에 뒤질 수 있는 그런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빅데이터법은 세계시장의 1.8%에 불과한 국내 빅데이터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상임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진흥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때가 지금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빅데이터 산업이 외국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 날 여러 부처가 모여 가지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붙임 자료

국회회의록_20대_346회_7차_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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