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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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간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11)과 금융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법(’95), 금융실명법(’97) 및 전자금융거래법(’07)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그러나,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도입됨

○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안내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1. 발간 목적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지원

○ 관계 법령의 제・개정 취지 및 내용, 업종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융업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준 제시

 

가이드라인 개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기준 및 종합 대책을 통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1. 가이드라인 구성

○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및 보호원칙

–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삭제・파기 등

–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금융분야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 은행, 보험, 증권, 신용정보업 등

○ 또한 참고자료로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소개


붙임자료 : 170224_금융분야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_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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