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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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고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자료

개인정보_보호법_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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