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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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열린 입법 공청회 자료입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철학

⊗ SW산업진흥법 개정방향

⊗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편제

⊗ SW산업진흥법 – 산업기반조성

⊗ SW산업진흥법 – 융합 및 교육확산

⊗ SW산업진흥법 – SW사업의 선진화

코드 맞추어, 숲에는 관심없고 자기나무만 보살피려는 법 개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cisp 개인정보보호, IT정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내용 중 그 동안 저희 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공정보화사업 수행시 사업의 특성 및 내용과 관계없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은 당해 년도 끝낸다’라는 원칙때문에 사업종료일자를 12월로 결정하고 사업기간을 역산해 발주하는 관행(관련기사 : 공공정보화 파행 운행, 역산 발주가 원인? 이데일리 2014-08-17)에서 벗어날수 있는 정보화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개정안에 명문화하고 있으나 “분할발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한하는 것은 공공정보화사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할발주“와 “정보화예산이월집행“은 분리해서 다루어야만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분할발주할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개된 내용이 빈약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개정안 방향이 산업진흥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에서 SW의 중요성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프트웨어를 중심하는 기본법 수준의 원칙하에 포괄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지능정보사회 및 4차산업시대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는 개정안의 마련이 필요로하다.

호박에 줄 몇개 긋는다고 수박이 돼나?


붙임자료

171220_SW산업진흥법_전면개정_공청회 발표자료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_편제_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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