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자

0 424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는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공공기관의 개인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 개별법에 의한 영역별 보호제도에서 일반법의 제정으로 사회 전 영역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2014년 카드3사의 1억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전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론에 의하여 관련법들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16년에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고, 빅데이터 시대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가이드로 법률적 근거의 미비로 되려 혼란 만 초례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법적 근거 모호성
첫째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과 집행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됐다. 그런데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케 하려는 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행정지도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식별화 정책 추진과 가이드라인 공표 이후 법률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보다는 공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입법에 반영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상실한 입법적 결과로 이루어질 우려를 보이고 있다.

→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계
둘째는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 정보라도 비식별화의 수준에 따라 재식별 위험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셸프(Self)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검증체계와 단지 기술적인 방법만 열거된 개인정보를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급조된 가이드로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이드라 볼 수 있다.
→ 사회적 합의 부재
셋째는 가이드라인의 접근은 ‘비식별화’와 ‘익명화’ 등의 개념 정의와 법적 효과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식별화 및 익명화에 관한 개념정의가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관련 용어의 개념정의는 물론이고 그 활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및 정책이 제시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및 익명화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주장하는 개념정의 및 범주도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여,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관한 노력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최신의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면 비식별화 정보라도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개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개념 등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 수 가 없다.

아마 기업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분석하여 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안아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은 보호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의 활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개인정보와 연결되어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대상, 범위, 비식별화방법, 거버넌스체계 등)에 대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통하여 해결하는것을 제시한다.


관련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향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