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 판매

0 353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는  KT( 이하  ‘ 피민원인 ‘ 이라 함 ) 에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 1 대의 휴대폰에  2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 투폰 ’ 서비스에  15XX 국번 , 수신자부담 (080) 에 대한 발신 제한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함 ) 제 3 조에서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러한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표시 · 광고의 부당성 ( 거짓 · 과장성 , 기만성 등 ) ② 소비자 오인성 , ③ 공정거래저해성이라는  3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표시광고법 상의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정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건의 경우 위 고시에서 규정한 내용 등에 적용되는 사항이 없기에 ,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 법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피민원인이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니 귀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T 투폰서비스의 제한사항 고지내용 변경전 화면

 

KT 투폰서비스의 제한사항 고지내용 변경후 화면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