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4차위 개인정보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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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열린 2차 해커톤 이후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양립을 위한 데이터 유통환경 정비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인터넷진흥(KISA)를 통하여 발주하였다.

○ 연구 용역은 1. 해외 주요국 빅데이터와 비식별·익명정보의 유통·활용 동향 조사와 2. 해외 개인주도의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3. 국내 자기주도적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술적 요구사항과 사회·경제적 수용방안 마련하는 과제이다.

○ 그 중 일본 사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사례는 후지쓰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개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자신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 개념인 ‘개인 데이터 스토어(PDS·Personal Data Store)’를 구축해 자사 일부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로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 사용자가 자신의 PDS에 나이와 주소, 가족 구성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신상인 기분이나 건강 상태 등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이 내용은 익명처리 돼 ‘정보은행’ 역할을 하는 후지쓰 서버에 모이는 개념이다. 후지쓰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과 취미,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 사용자에게는 미리 날씨를 알려주고 저녁에 쇼핑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일본 후지쯔의 PDS(퍼스널 데이터 스토어)
일본 후지쯔의 PDS(퍼스널 데이터 스토어) 플랫폼 개념도

 

○ 해당 연구용역은 후지쯔의 PDS(Personal Data Store)를 모델로 하는  ‘코리아(K)-PDS’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특정인임을 알아보기 어렵게 바꿔 플랫폼(기반 서비스)에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개인정보은행은 이는 개인정보의 상품화로 인하여 금전적 대가 제공을 미끼로 정보주체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경시할 우려가 높으며, 정보은행을 운영할 대상 또한 결국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집단이 지배할 우려가 높으며, 이렇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푼돈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의 독점화로 폭리를 취하게 될 우려가 높다.

개인정보의 상품화와 관련된 이와 같은 조사를 국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의 민간기업이 수행한 파일럿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도하에 행하고 있다는 점에 그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대흐름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하나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물품과 같이 상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의 개념에서 접근이 필요로 하다.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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