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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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조문에 명시하여 연구활동의 범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며, 이에 참여하는 기여자(개발자 등)의 지원을 명문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기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제도화하여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개정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1.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동을 과학기술의 연구활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근거 필요
2.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자의 지원을 위한 근거 필요

 

– 오픈소스 프로젝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나 오픈소스 시장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며, 소프트웨어가 과거와 달리 독립적 형태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글로벌 SW기업외에는 기업 조직만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나가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특정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 조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업의 영역과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오픈소스는 단순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재 조명되고 있다.

 

– 국내 공개SW 생태계 현황

2016년 NIPA에 따르면 대표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인 깃허브와 NIPA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개발자는 약1,800만명,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커미터는 약 4만명, 프로젝트와 관련된 커뮤니티는 약15만7천개인데 비하여 국내는 개발자 약1만1천명, 커미터 약500명, 커뮤니티는 약247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프로젝트는 해외는 약800개이나 국내는 약10개 정도이다.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 현황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 현황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기술의 성장과 확산은 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 공동체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회원간 SW 프로젝트 기술에 대한 질의․응답(FAQ 포함), 프로젝트 문서 관리 및 메일링 리스트 운영 등의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기술 세미나․소모임(포럼) 개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NIP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248개의 공개SW 커뮤니티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 사용자 커뮤니티 2) 214개(86%), 2)개발자 커뮤니티 3) 34개(14%)로, 국내 커뮤니티의 다수는 사용자 커뮤니티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위하여 초보자나 능력 있는 개발자 및 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협업을 통하여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창작할 수 있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람에 의하여 창작되고 발전해 나가는 분야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은 사람보다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점점 더 황폐화되어 젊은 청년들의 기피분야가 되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1. 참여자, 2. 지원자, 3. 활용자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공개SW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이며, 공개SW 커뮤니티는 능력 있는 개발자의 경험과 지식을 커뮤니티 안에서 경험이 적은 초보 개발자들의 경험 습득하며, 능력을 배양하는 실전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자로 활동하는 것은 ‘삶의 여유’가 없으면 마음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2016년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인 제플린사는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제플린)가 아파치 재단(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Top-Level Project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를 발굴․운영하는 아파치 재단은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 법률․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306개의 Top-Level 프로젝트와 60개의 Incubator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아파치 재단과 같이 옥석을 가리는 혜안은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과기부 공개SW 활성화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SW 활성화 계획(1~4차) 요약

NIPA가 바라보는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시각은 공개SW산업 측면만 보는 협의의 관점에서 오픈소스 생태계가 단순히 공개SW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그 동안 선택과 집중의 정책, 이벤트성 정책에서 벗어나는 생태계가 자생할 있도록 기반조성을 통한 저변을 확산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1. 국내 SW기업 대다수가 공개SW를 활용하여 SW를 개발하고 있으나, 많은 SW기업은 공개SW 프로젝트 형식은 내부 SW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폐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이는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로 남겠다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W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정책지원의 방식을 오픈소스 프로젝트 방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지원으로 전환이 필요로 하다.

2. 스타트업을 고려하고 있는 개발자들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프로젝트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하며, 또한 직장인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그 동안 거점센터를 통한 소수의 선별적 지원 정책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편적 지원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로 하다.

3. 이를 위하여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지원 조항의 명시를 통하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업들의 후원을 유도하는 정책수립 및 기여자의 지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생태계 내에서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등 이 필요로 하다.

 

–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중요성

국내 다수의 대학 및 ETRI에서 2000년도부터 BK21등을 통한 연구지원으로 자연어처리(NLP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과제를 다수에 수행하였으나 그 결과물을 최근에 들어서야 공개하였다.

이러한 폐쇄적 연구 활동으로 인하여 품사분류체계 조차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결과물의 품질 개선에도 뒤쳐져, 구글과 같은 해외기업보다 자국어의 자연어처리 기술이 뒤처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외 자연어처리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자체개발을 하는 중복 연구를 통하여 자사의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런 연구과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수행되었다면, 연구기관이 만든 핵심코드(core code)를 기반으로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품질개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연구기관들은 10년전에 자연어 처리분야의 연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2년전 구글의 알파고의 영향으로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뒤늦은 연구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그간 우리 대학은 자연어처리 연구를 하였다고 말한 분도 계신다)

비단 자연어처리뿐만 이라 소프트웨어의 연구과제는 그 자체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없으며, 서로 결합되어야만 가치가 배가된다. 노력하여 만든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내가 연구하여 만든 결과물이니 내 것이다”이라 이기주의적 인식으로 필요할 때 활용도 못하고 연구실에서 잠재우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자문이 필요로 하다.

요즘도 국책 연구원들 중에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급이 적다. 연구자들이 홀대 받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조계, 의료계, 해외보다 경제적인 보상이 적을 수 있다. 그러하다고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적 이익만큼 일확천금의 성과급을 언급하는 것은 연구원으로 종사할게 아니라 창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러한 폐쇄적 연구활동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 내 것이라는 오만함이 결국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례하고 말았다.

우리가 잘아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하둡(HaDoop), 분석 도구인 R, 오픈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이 국내에서 연구되었다면 아직도 연구기관 내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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