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4차 국가실행계획안-열린거버넌스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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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거버넌스플랫폼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으로 제안한다.

현행 제도상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된 법률은 172개이며, 공청회의 개최를 조문에 명문화된 법률은 32개에 달한다.

국민참여권
국민참여권

 

그러나 행정기관이 의견 수렴을 위한 소극적인 공지 및 의견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답변없이 일방적인 의견 수렴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해커톤, 민간자문단 등의 운영에서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내용만 발표, 설명하는 것으로 행하여 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국민참여권 보장
국민참여권 보장

 

이와같이 행정기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것 보다 법률적 절차 준수만하는 형식적 제도 운영을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국가, 열린정부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열린 거버넌스 플램폼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 참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열린 커버넌스 플랫폼이란

열린 거버넌스 플랫폼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사전에 알리는 사전적 정보(공고문)에 대한여 각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하는 행위를 단일화된 플랫폼에 게시하도록하여 사전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강화 및 해당 내용에 대한 배경자료를 함께 공개하도록하여 국민이 해당 행정행위를 충분히 이해 할수 있도록한다.

열린정부 거버넌스 플랫폼
열린정부 거버넌스 플랫폼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의견제시에 필요한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본 다른 국민들이 해당 의견에 대하여 검증 및 보완 및 대안 의견의 개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국민 의견을 행정기관이 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결과(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및 부분반영, 미반영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를 등록하도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공청회, 해커톤, 간담회, 토론회 등의 참여자(토론자, 발표자)에 대하여 열린 참여를 통하여 참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공개하고, 논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를 공개하며, 논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을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더블어 국민이 제시한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이 검증과 보완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정책내용과 참여자 및 국민 의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 및  제도의 개선 및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 신뢰의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이 제도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 주권의 실효성 강화하고, 행정의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로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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