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4차 국가실행계획안-포괄적 환경평가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 및 국토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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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현재 인구의 약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시설 또한 특정 거점별로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인구는 더욱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키며,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원도 집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인구, 환경, 교통, 부동산가격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포괄적 환경평가를 통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 집중화 및 난개발에 따른 국민생활환경의 악화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위협을 해소를 위하여 오염원의 집중화 해소 및 환경오염 저감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

■ 환경영향평가를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주도의 제도를 견제하는데는 역부족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틀 내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영향평가로 수행
■ 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수환경 오염원에 대한 총량제 시행
■ 대기환경보존법 제22조(총량규제)는 실효성없는 선언적 수준으로 시행

문제점

■ 대기오염의 경우 오염원의 집중화로 오염물질의 고밀도화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끼침
■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지역에 무분별한 소규모 시설들의 난립으로 생활환경이 악화
■ 도시개발이 기존 도시의 개발방식의 답습으로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
■ 산업시설, 사회인프라의 집중화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도 집중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짐

제안 내용

환경 오염발생원의 분산 및 국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 제도

■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체별(대기환경, 수환경, 토양환경 등) 오염원 총량제 실시
■ 누적환경영향평가의 강화
■ 소규모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강화
■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및 부실 평가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생태환경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의 강화 필요
■ 지자체의 중장기 환경정책 수립 강화
■ 지역별 종합 환경지표체계 수립

– 정보화

■ 노후된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을 환경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재편 필요
■ 개발계획단계부터 친환경 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 활용 체계 마련
–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시스템으로는 한계
■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환경평가 및 중장기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마련
■ 대기 및 수자원 측정망 확대

기대 효과

환경정책 강화를 통하여 국민건강권의 보장강화, 소규모 난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환경악화를 방지하며, 그 동안 획일화된 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설계로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개발을 유도, 산업시설의 분산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자료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계획 조정 또는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수단이다. 최근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의 최대화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다

국내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 틀 내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영향평가로 수행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 시행과 더불어 환경부는 예규 제474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수단으로 정의되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건강영향평가는 영향의 대상을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한정하여 관련 개발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조정 또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수단으로 정의된다(환경부, 2011).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주민의견 수렴 절차

건강영행평가 협의 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
건강영행평가 협의 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

건강영향평가 결과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조차도 중요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주민설명회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지역주민에게 건강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건강영향평가의 시행근거나 대상사업 여부, 건강결정요인별 정량적 평가기법(위해성 평가, 발암위해도, 위해도 지수 등)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실제로 건강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사업별로 1~2쪽 이내에서 매우 간단하게 정리되어 설명되고 있다

건강영행평가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사례
건강영행평가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사례

출처 : 환경포럼_216호_웹

시군구 인구현황(2015년)
시군구 인구현황(2015년)
시군구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현황(‘15)
시군구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현황(‘15)

– 미세먼지 환경기준

2015년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PM10의 경우 50.61, PM2.5의 경우 25.89이다. 이는 환경부 대기환경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WHO 기준에 따르면 잠정목표2와 유사한 수준이며, 권고기준(AQG)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세먼지 환경기준

– 수도권 대기측정망 현황

수도권 대기측정망 현황(2017년)
출처 환경부 : 수도권 대기측정망 현황(2017년)

 

무분별한 국토 개발

현행 환경평가 시스템은 개별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환경현황 예측 및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주변 환경요소(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별 환경용량 등의 차이에 따른 고려 사항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적 환경현황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의 변화 추이 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권역별 능선축으로부터 300m 이내에 계획된 사업유형 및 빈도
출처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2017년)

 

– 산업단지의 지역적 밀집 현황

전국 산업단지 공간적 분포 현황 (2001~2015년)
출처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2017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입지 현황 (2001~2015년)
출처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2017년)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입지 현황 (2001~2015년)
출처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2017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산업단지의 지역적 밀집 현황공장-주거 혼재형 난개발 우려지역의 선정을 위한 지표로 인구 변화율 및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계획관리지역 면적 등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개별공장 등록건수만이 난개발 우려지역 선정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인구 변화율 및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계획관리지역 면적 등은 상호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계획관리지역이 향후 인구 및 개발을 수용하기 위한 용도지역임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설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함을 반영한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단위 개별공장 등록수는 특별한 패턴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해당 연도에 개별개발을 촉진하는 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장보다 주택 등 다른 형태의 개발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용지 및 공장용지 분포
출처 :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KEI 2016년)

비도시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할 경우 공장의 환경관리가 미흡하여 환경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국 단위로 환경적 이슈에 집중하여 시행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공장의 입지 및 인허가 관련 제도 체계의 한계와 공장 운영상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감시 체계 및 인력·예산 등이 미비한 현황을 고려할 때 개별공장의 환경관리를 공장사용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 이외에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할 경우 환경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KEI 2016년)


붙임자료 : 150813-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용역 관련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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