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4차위 개인정보에 목메는 데이터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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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광화문 KT 빌딩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기치로 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다. 각종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가 데이터 기반 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 일찌감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략 수립과 투자 확대 등 데이터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위축된 상황으로, 데이터 거래 및 산업적 활용 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영역에서 치명적이다. 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각종 규제 탓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미흡한 상태다.

[bs-quote quote=”마이데이터 개념은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하여야하며, 안전장치없는 시범사업은 성과에 매몰된 정책 추진이다.” style=”style-4″ align=”left” author_name=”정보화사회실천연합” author_avatar=”https://www.cisp.or.kr/wp-content/uploads/2016/07/favicon-53×53.png”][/bs-quote]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은 크게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있다.

  • 세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인이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전방위 지원
  • 오는 2022년까지는 산업별 실제 데이터, AI 학습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데이터를 전방위 구축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을 추진
  • 올해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한 클라우드를 본격 확산하고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해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체계를 구축할 계획

또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적·사회적 가치의 본격 창출을 통해 산업 전반에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키로 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데이터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장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끄는 제도적 변화,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의 전반적인 혁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인력·기업 육성을 통한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내용 중 세계 주요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사례는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산업 데이터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GE         . 매출액의 75%가 자사 제품에 부착한 센서데이터를 통한 유지보수에서 발생

. 자사가 취급하는 선박‧항공기엔진‧발전소터빈‧의료기기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 연간 200억 달러의 이익 창출을 예상

지멘스 . 제조 설비에서 발생한 데이터 분석, 생산라인을 재조정, 생산량 8배 증가
인텔 .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제조비용 300만 달러 절감
코마츠 . 약 40만대의 건설장비 가동상황 데이터를 GPS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해 수요 예측과 수리, 중고차 가격결정 등에 활용해 10%가 넘는 영업이익률 제고
테스코 . 냉장 데이터를 분석해 영국‧아일랜드 3,000개 점포에서 냉장비용 연 20% 절감

 

4차위가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2차례의 해커톤만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앞장서는 모습이며,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지나친 규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이는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문하기를 바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로하다.

개인정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서 소수기업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접근자체가 잘못된 의식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는 공공재의 관점에서 신뢰를 담보한 다수의 보편적 활용을 목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 기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또한 지금과 같은 기업이 묻지마식 데이터 수집(본질적인 목적에는 필요성이 높지 않지만 수집해두면 나중에라도 활용이 가능할까하는 정보 수집) 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IOT 기기 데이터 또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될것이다.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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