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활용 지난 정부와 다른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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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도 ‘내로남불’ 인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업계가 비식별화 허용 등 빅데이터 규제완화 입법을 전제로 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데이터 산업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데이터경제활성화 전략 관련 당정청 추진 현황
데이터경제활성화 전략 관련 당정청 추진 현황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는 지난 17일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조치하면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4차 산업 육성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 중의 하나로, 신서비스 등 규제특례 대상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를 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의 길을 트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비식별 조치 법제화’를 명시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의 과정에서 공급·중개·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된 제품과 서비스, 일자리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경제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로 하나, 정보주권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편 논의는 뒷전이고, 규제샌드박스 5법과 지난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데이터의 활용의 필요성만 앞세우며 지난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보주체는 외면한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3원칙하에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 범위, 비식별화의 수준, 결합시 결합원칙, 비식별 정보의 공개범위, 직.간접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영향 등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성

특정개인이 식별되는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여 식별되지 안토록하여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일반정보로 보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비식별화하여야 안전하다고 볼 수있는가?

현행 가이드에서는 k-익명성 값이 3이 넘으면 된다고 하고 있다. k-익명성을 3으로 처리하여도 어떤정보는 재식별이 될수 있고, 어떤정보는 재식별이 안될 수 있으며, 개별 비식별 정보을 결합을 하면 재식별의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이와 같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어느정도까지 강화되어야 하는가?

투명성

비식별된 결합정보를 어느정도 수준에서 안전성을 담보하여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연결 시도를 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안은 개인정보(결합된 의료정보,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 타 정보)를 식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러한 시도를 하는지를 감시할 방법이 없어 이의 해법 또한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이를 기업의 윤리성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론 개별 비식별화된 정보를 결합할 때 현행 식별자를 통한 직접결합방식에서 식별자를 제거한 추론결합방식을 제시한다.

공정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소유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적이익 또는 사적이익을 얻고자한다면 이는 보편적 접근(활용)이 가는한 방안으로 활용되어야한다.

그렇치 못하면 데이터 산업에서 현재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의하여 기득권을 가지며 데이터 장사를 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정책 추진 내용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 법률안[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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