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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8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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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8년 개정판)”입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
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
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배경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
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W
사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대체방안으로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는 정적인 고시체제에서는 담지 못한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
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대
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사용자의 편
의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과 국가의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명시하였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7조에 의
거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을 반영하였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 체계

본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되며, 공공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자중심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SW사
업 수명주기를 따라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단계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I장 - 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수립배경, SW사업 대가기준 개정 및 대가산정 가이드 수립 경과, 구성 체계, 적용범위, 기존 SW사업 대가기준과 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비교, 대가산정 프로세스 및 산정방법, 대가산정 관련 공통사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II장 - 정보화 추진을 위한 SW사업 기획단계에서의 IT컨설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정보전략계획(ISP), ISP/BPR, EA/ITA, ISMP,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대가산정 방법을제시
III장 -  SW사업 구현단계에서의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를제시
IV장 -  SW사업 운영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운영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가산정가이드를 제시
V장 -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대가산정 방법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해오던「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보완하여 제시
VI장 - 부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세사례, 기능점수와 투입공수 방식 혼합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제시

II, III, IV장의 구성 체계는 사용자의 주요 업무단계에 따라 대가산정 방법을 절차별로 설명하고 관련 예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여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을 용이하도록 구성.

①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개요
② 절차별 주요내용
③ 단계별 상세설명
④ 주요 산출물(업무용 산정양식)
⑤ 관련 법령/규정 등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⑥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적용 사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범위

본 가이드에는 다양한 대가산정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가산정 모형들은 대가산정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유형과 대가산정 시점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 한다.
대가 산정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1-1. 대가산정의 일반적 절차

1) 사업유형 식별
소프트웨어사업의 수명주기와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1-2. SW사업의 수명주기와 사업유형

○ 기획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IT컨설팅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IT컨설팅 사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 정보전략계획(ISP)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 전사적아키텍처(EA/ITA)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 정보보안컨설팅

○ 구현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구현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 운영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운영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가이드에서는
다음의 사업 유형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운영
• 소프트웨어 재개발

2) 대가산정 시점
대가를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가용한 정보의 양과 상세정도가 달라지므로, 해당 시점에 적합
한 대가산정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가산정의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예산확보 단계 : SW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산정하는 단계
○ 사업발주 단계 : SW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금액을 산
정하는 단계
○ 사후정산 단계 : SW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전 산정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의 차이
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산을 위한 대가를 산정하는 단계

3) 대가산정 모형 선정
앞에서 식별된 대상 사업의 유형별로 본 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가 산정 모형과, 적용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다.

표1-1. 대가산정 모형별 적용시점

붙임자료

[가이드]_SW사업_대가산정_가이드(2018년_개정판)

2018년_SW사업_대가산정_가이드_활용_Tool_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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