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첫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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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언제쯤 밥값 할까?

2시간 심의시간 동안

122건의 법률안 29분만에 심의, 건당 14초 꼴

나머지 시간은 인사청문회건으로 허비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체토론자는 1명뿐

사람(개발자)없는 SW생태계 조성 가능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19년3월14일 열렸습니다.

국회사무국의 회의록에 의하면 12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건에 대하여 10시07분에 개의하여 12시08분(2시간1분 진행)에 산회되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인원은 의원 16명,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3명,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32명으로 총 51명이 참석하였는데, 123번째 안건인 국무위원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이 10시36분부터 진행되었으니 이날 회의에 상정된 12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불과 29분만에 마쳤으며 산술적으론 1건당 14초만으로 심의를 한것이 됩니다.

이 회의록을 읽어보며 느낀점은 소관 상임위가 상정된 법안을 제대로 논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식절차만 행하는 곳인지, 아니면 각각의 법률안에 대하여 따로 심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나마 19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발의 안이라서 그런지 심의에 소요된 시간이 다른건에 비하여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박선숙 의원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18명의 의원은 무관심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 발언 내용 중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개정안이니만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의 경우는 규제법이 아니고 진흥법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절차를 소위에 위임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신속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라는 발언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으면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약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비추어져 법률을 너무 졸속처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사전에 법률안을 읽어나 보고 온것인지, 아니면 제출된 법률안으로 황폐화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안을 수 없다.


아래의 내용은 회의록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먼저 법안 상정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이번에 새로 보임된 간부 소개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강도현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주요 국가와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매우 열악합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4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년 만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계약 원칙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적정 대가 지급, 개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모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의 소프트웨어 교육, 타 산업과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혁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본 안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임시국회 첫 법안 상정을 맞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기정통부 2차관 및 방통위 소관 7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2쪽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융합․교육 확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혁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 법률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사항의 이관, 벌칙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유영민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정부가 가져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9년 만에 전부개정안인데 저는 이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적 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국회가 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정보강국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 20년 만에 다시 우리가 국회에서 전부개정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 융합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유니콘으로 도약할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부개정안이니만치 우선 첫 번째로는 상임위의 동료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개정안이니만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의 경우는 규제법이 아니고 진흥법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절차를 소위에 위임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신속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의 내용에 관해서 지금 현재 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로 함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큐어 코딩 개발 보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법 개정안의 제2조의8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29조와 30조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책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 있는데 이때의 소프트웨어의 안전이라는 것은 오류 등에 관한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개발단계에서 보안의 취약점을 설계하도록 하는, 실제로 행정 관련된 소프트웨어에는 이미 그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흥법 안에 중소업체들의 개발 보안에 관한 진흥,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표준기술연구소는 실제로 설계단계에서 개발 보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도입해 놓으면 실제로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취할 때보다 비용적으로 한 30배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률안을 제출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속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함께 의논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 소프트웨어는 특정기업이 모든것을 해결할 수 없는 플랫폼 위주로 발전되고 있으며, 오픈소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대고 있는 시대에 개정안에는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제자리를 겉고 있다는 점에 금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강국 목표로하고 있는 국정목표에 미흡한 법안이다.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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