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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위반 벌금 3조4천억, 국내는 고작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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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소 3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앞두고 페이스북은 2019년 1분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30억달러(약 3조4500억원) 준비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31분기에 40%~50% 사이였던 수익율이 22%까지 악화되엇다.

지난해 영국 데이터 분석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되었고, 해당 개인정보각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으로 전달된 것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페이스북은 2011년 FTC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협약에 따라 제3자와 개인 정보를 공유하려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될 경우 FTC에 통지하며, 협약의 준수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에도 동의했다.

FTC의 최종 결정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경우, 페이스북과 다른 기술 대기업들에게 그들의 플랫폼에서 구매한 광고의 수에 적은 영향만 주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후적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이며, 그 요건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입장이 아닌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기관 및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종합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서 2017년 3월에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여기어때 97만1877명의 회원정보와 323만9210건의 숙박예약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를 이용해 음란문자 4817건이 발송됐다.
    2017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드이노베이션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으로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
  • 회원 12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메가스터디에 과징금 2억19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메가스터디는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하고 관리자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
  •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 지난해 10월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43만 1660명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과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도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8년 2월 행안부는 42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조치 위반(주민번호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음)하는 중과실을 범한 하나투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2천725만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1천800만원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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