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이번에도…”개인정보 유출 해킹, KT 손배책임 없다”

0 260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주의의무 위반 입증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회사 측에 해커 접속까지 막을 의무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364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26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T가 운영하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재판부는 “홈페이지 1일 전체 접속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한 해커의 접속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선 1심 재판부 역시 “개인정보시스템은 검색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해킹을 통한 유출 방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하생략 –


출처 : 이번에도…”개인정보 유출 해킹, KT 손배책임 없다” 아시아경제 2019.03.28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