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서울시 블록체인사업 도깨비 방망이로 사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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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11억 규모의 정보화사업인 ‘2019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구축 사업(1단계)이 유찰됐다.

공공정보화사업에서 11억 규모이면 중견기업에게 작은규모의 사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1개 사업자만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니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6개월이란 짧은 사업기간과 50여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참여를 주저한것이 아니가 한다.

 

출처 : 서울시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제안요청서

서울시는 제도의 취지는 알고 있나? 처벌 규정없는 제도라고, 밑도 끝도없이 적정,적정,적정, 내용도 없는 이런 문서를 행정문서라고 만들어 공개하나.

산정위원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운영되었으면 산정내용이 한 줄도 없나

위원별 의견서를 전부 공개하라!

소신없는 의사결정 참여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 조건으로 위원선정하고 회의록도 공개하라!

제도가 있으면 무엇하나 내실은 없고 형식만 난무하는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아예 제도를 폐지하라.

블록체인 사업이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랑 동일시 생각하는 발주기관 마인드

비단 이 사업만 그렇까? 무수히 많은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

소프트웨어를 아직도 보도블럭 공사로 여기는 마인드가 공공정보화의 현실

이런 마인드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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