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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 및 일반 열차 지연 시 보상 기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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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

1. 품질 보증 기간 등 개선

❶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 (현황)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국민 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 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ㅇ (개선 방안)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는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 ・ 환불로 인한 서비스 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 보증 기간 이내’ 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 보증 기간 중 최근 1년(수리 접수일 기준) 이내’ 로 변경했다.

❷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 (현황)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 보증 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ㅇ (개선 방안) 데스크탑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도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❸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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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 보증 기간 ・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ㅇ (개선 방안)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2. 철도 여객 보상 ・ 환불 기준 개선

❶ 일반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 강화

ㅇ (현황)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 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ㅇ (개선 방안) 탑승 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 ‘철도 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세계철도연맹(UIC) 기준, 한국   철도공사 경영 평가 및 고객 서비스 헌장 등 열차 정시성・지연에 관한 기준을 참고

❷ 열차 출발 후의 환불 기준 구체화

ㅇ (현황)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ㅇ (개선 방안) 열차 출발 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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