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비스 생태계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황폐화

cisp 2019년 5월 3일

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로서 업무의 서비스 요건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가는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을 굳이 특정 플랫폼을 꼭찍어 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면되지 음식의 품질과 관련없는 어느기업 주방도구를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합리적 판단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독선으로 혁신의 대상이다.

공공정보화의 90% 정도가 자바(Java)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공공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자바(Java)기반으로 제안을 요청하고 있다.

말로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강제성이 없으며, 자바기반의 정보화를 수행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플랫폼의 표준없이 자바 표준만 제시하면서 단순히 권고용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기술 편향적 정책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자바만을 괴물로 만들어 다양한 정보기술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함에도 정부가 스스로 획일화를 종용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기술의 다양성 및 기술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2013년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2014년11월10일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삭제되었으나 불과 15일만(2014년11월25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하위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틈을 타고 , 논의는 고사하고 행정절차도 무시하며 시정잡배처럼 슬그머니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끼워넣어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