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이 정보공개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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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정보로서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다른 구청들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는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존재하는데도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은 미 공개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이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료 :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 2017년 1월 자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04. 7. 30.]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17. 7. 26.]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작구청 2014년 이전 정보목록 공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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