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지자체 85% 정보공개 안한다…’겉도는 국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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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정보는 미공개…행안부 관리 소홀 비판
파이낸셜뉴스 수정 : 2019.06.10 15:40 –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 일부를 미공개한 자치단체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 결재한 문서의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자체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행안부는 이런 정보공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사가 이뤄지자 뒤늦게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전체 247개 자치단체 중 85%에 육박하는 211개 자치단체가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만 별도로 보면 비율은 더 높아진다. 전체 230개 기초지자체 중 89%인 205개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중 11개(65%)기관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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