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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외상장부에 과학기술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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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구자 200명 적힌
기자재업체 외상장부 발견
정부 ‘외상’거래 원천금지
과기계 “터질게 터져” 반응
3~6개월 몰아서 결제 관행
외상 불법화 범법자만 양산


매일경제 원호섭  2019.06.24. 17:18

출처 : 정부연구비 흐름도 – 매일경제

정부 연구비를 받는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자 200여 명의 외상 내역을 기록한 ‘외상장부’가 경찰 손에 넘어가면서 과학기술계가 발칵 뒤집혔다. 외상으로 과학 기자재를 구입한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연구개발(R&D) 제도상 연구 기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거에도 몇몇 교수나 출연연 연구원들이 정부 연구비를 이용해 외상으로 기자재를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연구자 약 200명 명단이 포함된 외상장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인 만큼 이번 사건이 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천안서북경찰서가 연구 기자재 판매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연구자 2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외상장부를 찾았다.

외상장부에 따르면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뒤 3~6개월 후에 정산했고, 일부는 돈을 먼저 업체에 건네놓고 기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썼다. 연구자 1인당 적게는 수십만~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외상으로 기자재를 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부상에 기록된 외상 규모가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외상장부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학교수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과기계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거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기자재를 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연구비를 착복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외상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정부 R&D 자금을 받은 연구자가 외상으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게 불법인 만큼, 외상장부에 이름을 올린 연구자는 해당 연구비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특히 외상거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착복한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정부 연구비 신청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들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완화하는 등 R&D 제도 등을 꾸준히 손보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하 생략-

년간 국가 R&D 예산 약 20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데 과학부문의 노벨상 하나 받은적이 없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는가?

연구는 국민 세금으로하고 결과물의 소유는 자신들이 가지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우리나라 과학계의 모습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는 높은 기술이전료의 요구, 몇년씩 묵혀두다 마지못해 공개하는 행위 등 아직도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생성되는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는 커녕 실행파일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것이 다반사다.

반면 미국은 국가재정이 투입된 SW성과물에 대하여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라이센스를 채택하여 민간에서 자유롭게 응용 및 성능을 개선하여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두 깜깜이 연구를 묵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자료 보러가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_기술이전_실태조사


기사보러가기 : 연구기자재 외상장부에 과학기술계 발칵 매일경제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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