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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게임 ‘대못 규제’는 풀렸지만..”후속 과제 여전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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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참여제한 손질…단가 문제 해결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ㆍ채상우 기자]정부가 IT서비스와 게임 분야 대표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간 유지됐던 규제가 당장 풀리더라도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W수출 기회 마련, 예산현실화 주문=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참여제한 해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서비스 분야 대기업들은 공공 사업 기회가 다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공공 사업이 막혀 해외 소프트웨어 시장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려고 해도 해당 발주처에서 최근 공공 실적을 요구할 때 6년 전 사례밖에 없어 제약이 따랐다”며 “공공 사업 참여제한이 풀리면 신기술 중심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측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공공 사업은 참여 제한 예외로 분류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예산을 50%씩 마련한다”며 “이 같은 조항이 일괄 적용되면 대기업이 일반 사업에서도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해소 이후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 다른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공공 사업은 대부분 저가 중심의 프로젝트여서 기업이 참여해도 오히려 재무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최근 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정부 단가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52시간도 적용돼 공공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업은 과거보다 인력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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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러가기 : SW·게임 ‘대못 규제’는 풀렸지만..”후속 과제 여전히 산적” 헤럴드경제 2019.06.26

아직도 미래부인가, 과거로 회귀하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앞세워 그 동안 조성된 공공정보화 산업 생태환경에 돌멩이를 던져, 예전과 같이 피라미드 상단에 대기업을 올려놓아 다시 과거로 회귀, 그나마 버티는 중소기업을 다시 종 부리듯 하는 시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도 공공정보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지역의 설정을 통하여 생태계가 잘 형성되도록 한 제도에 대하여, 내부의 생태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원인 및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노력은 하지 안고서 고작 내놓는 정책방향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면 그 정체성에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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