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국민보다 기관이 우선인, 기관 편의주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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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와 연계 거부한 나홀로 민원처리 시스템

감사원이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를 미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 중 처리기관에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지 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감사원이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의 처리기관 화면 캡처

 

국민신문고는 과거 각 기관마다 운영하던 민원사무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민원처리를 원 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국민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고 기관 편의를 더 중하게 여기는지 국민신문고와 연계를 거부하고 나 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안내, 정보기관 수준의 깜깜이 공개

행정기관들이 다 공개하고 있는 부서별 안내(조직 구성원)정보를 감사원은 부서별로 대표전화 1개씩만 달랑 공개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직 및 부서별 담당자, 담당업무, 연락처가 언제부터 국가기밀과 같은 존재로 변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의 사례이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조직을 미공개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은 감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옹색한 사유를 들고 있으나  조직을 공개한다고 하여 감사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정도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담당자들의 청렴성이 없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해당 답변의 전제가 감사원의 모든 근무자가 감사업무만 한다는 뜻인지라는 것인데, 어떤 조직이든 행정조직과 고유업무 조직이 있으나 감사업무와 관련 없는 행정조직은 공개를 하는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감사원 보다 더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부도 감사원보다 조직정보를 더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민에게만 엄격한 행정법
공무원은 안지켜도 그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사회는 변화하는데 공무원은 여전히 복지부동

정실련 소극적 행정에는 엄한 벌칙이 해법이다.

 

사실관계 확인없이  건성으로 처리하는 소극적 행정처리

이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의 준수 여부에 관한 질의에 감사원은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상은 누락된 정보가 다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나듯 2007년도의 정보목록이 존재하지 안으며, 2005년도 정보목록도 주요문서 목록만 공개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정보공개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다.

정보공개법 제8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인 정보목록을 공개하도록하고 있는 제도이나 감사원은 과거의 정보라고 실제 정보목록이 빠짐없이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감사원 누리집에 있으나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정보목록 질의 답변
출처 : 감사원 누리집 정보목록 화면 캡처

 

이렇듯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식문서로 국민에 통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국가기관들의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바른 행정을 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은 내부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개선책 및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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