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인터넷 검열 논란’ 방통위, 국민정서 맞는 규제 만든다

0 83

구채은 입력 2019.08.20. 11:59

규제개선 연구용역 발주..’불법정보 차단’, ‘사생활 자유’ 간극 해소 취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음란물 보안접속(htttps) 차단으로 인터넷 검열 논란을 촉발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법정보 차단’이라는 이슈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중략

 

앞서 지난 2월 방통위는 https를 활용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몰카로 여성의 몸을 불법촬영하거나 성폭행 등 범죄행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음란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중략

방통위는 “(SNI 차단과 관련해)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론화 협의체를 만드는 등 의견수렴을 해왔다”면서 “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 망법상 불법정보 차단의 필요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데, (두가지 문제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SNI 차단방식 외에 조금 더 완화된 규제체계가 나올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하 생략-


기사출처

‘인터넷 검열 논란’ 방통위, 국민정서 맞는 규제 만든다 아시아경제 2019.08.20.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