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과방위, 밥값 하겠다 하더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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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그럼 그렇치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안만 발의하고 나 몰라라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을 제출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 동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에 국한되었던 내용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기본을 마련하는 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입만 열면 4차산업혁명이 이러니 저러니 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본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는 밥값을 못했으니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은 밥값을 토해내 놓아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진행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진행 내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안 제9조)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함.
나. 소프트웨어창업의 활성화(안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17조 및 제58조)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안 제22조 및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실기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안 제25조 및 제27조)
1)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바.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안 제28조)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사.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안 제29조 및 제30조)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분야의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아.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안 제31조 및 제3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함.
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안 제39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카.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등(안 제52조 및 제5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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