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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밥값 하겠다 하더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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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그럼 그렇치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안만 발의하고 나 몰라라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을 제출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 동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에 국한되었던 내용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기본을 마련하는 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입만 열면 4차산업혁명이 이러니 저러니 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본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는 밥값을 못했으니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은 밥값을 토해내 놓아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진행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진행 내용

2020년 3월5일 과방위 소프트웨어진흥법 대안 의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안 의결

 


붙임자료

DD01960_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_위원회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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