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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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제15조, 제17조 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8조의2 신설).
나. 가명정보를 처리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제63조).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제30조 개정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제9호의4 신설).
2)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안 제40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등 신설).
3)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익명처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추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2조제17호, 제26조의4, 제4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4)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종(異種)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7조의2, 제26조의4,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안 제22조 삭제 등).


붙임자료

2024495_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의안원문

202449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의안원문

2024491_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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