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84억 들인 차세대 국민신문고 서비스 첫날부터 오류
기관 성과주의에 얽매여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실질적인 국민참여 및 문제 해결형 플랫폼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년(2018. 8~2019.12)에 걸쳐 예산 84억5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2020년2월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해당 사업의 적정사업기간은 17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저희 단체의 판단으로는 17개월의 사업기간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보다 1개월이 적은 16개월로 추진되었으며, 1개월간의 짧은 안정화 기간으로 인하여 서비스 개시일부터 빈번한 오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초례하고 있다.
□ 오픈 이후 발견된 오류를 구분하면 1) 접속오류, 2) 기능오류, 3) 데이터 이관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 간혹 초기접속오류나 간단한 기능 오류는 발생하나 차세대 국민신문고와 같이 이전 시스템의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관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사안을 확인하지 안고 서비스를 개통하는 경우는 없다.
□ 이는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이 안일한 사업추진, 부실 감리, 부실 검수로 인한 총체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라 볼 수 있다.
□ 또한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에 사업을 수행하려는 발주기관의 성과 우선 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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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현황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오류 화면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