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늑장 과방위, 5일 전체회의 개최하지만..IT 법안은 안갯속

0 188

5일 전체회의 열지만..법 통과는 쉽지 않아
매크로금지법 통과 합의 깬 민주당
매크로금지법만 고집하는 통합당
민생당 등 중재나섰지만 정부도 양보 안 해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양자정보통신법 등 무산 위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존심 다툼’을 하는 바람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 ICT, 미디어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필요한 법을 만든다.

하지만 ‘매크로 금지법(실검 조작 방지 의무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전면전을 불사하는데다 양자정보통신법·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민생당이 이견을 보여 IT 관련 법안이 묻힐 위기다.

(이하 생략 )


기사보기 : 늑장 과방위, 5일 전체회의 개최하지만..IT 법안은 안갯속 이데일리, 2020-03-04


관련글

과방위, 밥값 하겠다 하더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첫 심의

글을 남겨주세요.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 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