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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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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포스터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4월 22일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 (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1 디지털·개방, 2 반부패, 3 재정 투명성, 4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 절차·일정·홍보 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全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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