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2019.4

0 577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노트북 메인보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 품질 보증 기간 등 개선

❶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 (현황)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국민 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 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ㅇ (개선 방안)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는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 ・ 환불로 인한 서비스 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 보증 기간 이내’ 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 보증 기간 중 최근 1년(수리 접수일 기준) 이내’ 로 변경했다.

❷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 (현황)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 보증 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ㅇ (개선 방안) 데스크탑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도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❸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ㅇ (현황)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 보증 기간 ・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ㅇ (개선 방안)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2. 철도 여객 보상 ・ 환불 기준 개선

❶ 일반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 강화

ㅇ (현황)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 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ㅇ (개선 방안) 탑승 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 ‘철도 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세계철도연맹(UIC) 기준, 한국   철도공사 경영 평가 및 고객 서비스 헌장 등 열차 정시성・지연에 관한 기준을 참고

❷ 열차 출발 후의 환불 기준 구체화

ㅇ (현황)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ㅇ (개선 방안) 열차 출발 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기준을 구체화했다.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 한다.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2019.4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 부식: 5년
○ 8년(단, 성능ㆍ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사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ㆍ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 8년
4. 농ㆍ 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ㆍ공급. 다만,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2) 어업용기기
○ 1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2년
○ 8년
   – 시스템에어컨
○ 1년
○ 8년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2년
○ 5년
   – TV, 냉장고
○ 1년
○ 9년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1년
○ 7년
   – 세탁기
○ 1년
○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 · 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 1년
○ 6년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1년
○ 5년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폰, 스마트 폰, 휴대용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1년
○ 4년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1년
○ 3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
   – 신발
–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 천 등 그 외의 소재 : 6개월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 (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
○ 6개월
 ○ 1년
   – 헬스기구, 골프채
○ 1년
 ○ 5년
   – 우산류
○ 1개월
   – 전구류
○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 6개월(LED전구)
   – 문구
○ 6개월
 ○ 1년
   – 완구
○ 6개월
 ○ 1년
   – 가발
○ 6개월(인모)
○ 1년(인공모)
2) 핵심부품
○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 에어컨 : 컴프레서
○ 4년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PDP TV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LED TV,  LED 모니터(단, LE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TV : CPT,
냉장고 : 콤프레서, 모니터 : CDT,
전자렌지 : 마그네트론,
VTR : 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 : 헤드드럼,
팬히터 : 버너, 로터리히터 : 버너
○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퍼스널컴퓨터:Main Board
○ 2년
6.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름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1
○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

출처: 소비자보호원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보러가기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