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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카카오페이 보험가입 정보 활용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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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유권해석 무력화…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타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무력화해 사실상 타사에 제공,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경쟁행위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계열의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1일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하면서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내 보험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내 보험 관리(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내 보험)’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분석해서 부족한 보험이 있으면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보험을 추천한다. 이 때 라이프플래닛은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카카오페이에게 지불한다.

카카오페이에서 제공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내보험관리, 나도모르게 숨어있는 내 보험’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직접 이용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휴의 문제는 카카오는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제공한 자신의 플랫폼 안에서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가져온 보험가입 정보를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이용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제3자, 즉 카카오페이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은 라이프플래닛이 한국신용정보원(이하 한신정)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다. 한신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만 있다면 어느 보험사에도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보험사에만 한정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플랫폼사업자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주면 이는 보험사에만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주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큰 논란이 일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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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카카오페이 보험가입 정보 활용 불법 논란 2020.03.26 서울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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