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가명정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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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 처리 가능, 반출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반출

– 전문기관에 반출 적정성 심사 위원회(3명 이상)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와 적정한 반출 수준을 심사

* ▴반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원래 보유한 정보와 반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는지, ▴반출정보의 처리 목적과 환경에 비추어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이 적정한지, ▴데이터 성격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정성 및 반출 목적 달성 후 파기 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전문기관 지정) 보호위가 고시하는 요건(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 능력)을 갖추면 지정 가능

* 인력(안) : 전문기관 내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마련, 전문인력 기준(정보관리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등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업무 수행 경험) 충족 등
시설·장비(안) : (시설) 결합실 및 분석 공간 별도 운영, 접근 권한 관리, (장비) 안전한 분석을 위한 분석실 모니터링 및 분석 행위 로그 저장 등

–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안전성 확보 규범 및 관행이 정착되면 민간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 지정

(전문기관 관리·감독) 지정권자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과 시설 유지 여부를, 보호위가 가명정보 처리실태 등 관리 감독

※ 기타 세부사항은 (가칭)‘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고시’ 신설하여 규정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안 제29조의5)

(안전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추가 정보 별도 분리보관, 접근 권한 분리,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취급자에 대한 교육,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기록 작성·보관)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이용 및 파기 등 내용의 작성 및 보관

(파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

<참고 : 위반시 제재 수준>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명처리 관련 기록 작성 의무 미준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로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로, 재식별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1조),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병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안 제14조의2)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 ①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의 상당한 관련성, ②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가능성, ③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④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 할 것

※ EU GDPR(제6조4호)의 양립 가능성 요건 규정과 유사

<추가처리의 예시>

▪ 온라인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주소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를 배송 목적으로 택배업체에 제공 가능

① 추가처리 목적(배송)과 당초 수집목적(온라인 판매)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②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가능성(온라인 구매에 따른 배송)이 있으며,
③ 추가 처리(배송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 제공)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붙임자료

200330 제9회 정책설명회 자료(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v6(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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