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의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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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 3호에 의하여 의류의 분쟁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9의 44 페이지 의복류 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9의 45 페이지의복류 2-2

 

의복류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9 162페이지 부품보유기간 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9 162페이지 부품보유기간 2-2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별표3과 같으며, 의복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안아 6항의 내용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보시면 된다.
  • 의류의 부품은 원단, 지퍼 등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을 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복류의 교환/환급 규정

의복류는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세탁업 배상 비율표

세탁물 배상 비율표
세탁물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사례 : 다운 코트를 1년 2개월 착용하다 옷이 훼손(구멍이 생김)되어 수리를 의뢰한 경우 제조사는 동일 원단을 사용하여 수선을 하여야 하나 동일 원단이 없을 시 유사 원단으로 수선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의 부품을 5년간 보유하여야 하므로 수리불가에 해당되어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상 금액 =  구입금액 x 60%(다운 코트의 내용연수 4년, 구매경과일자 358~537 구간, 적용 배상 비율)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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