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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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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되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 행정, 금융, 상거래 등에서 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다.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
  2.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 전자서명기술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
  3.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의 방법이 자율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의 개발
  •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
  •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은 새로운 기술의 인증방시과 현 공인인증서 아니 이제는 그냥 인증서가 공존하게 될것이며,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도 생존을 위하여 지금과 같이 액티브-X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설치에서 벗어나는 좀더 편리한 사용방법으로 변모하다가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생존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수단간 경쟁 활성화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안 제2조, 제3조)

ㅇ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공인·사설인증서 구별 폐지,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 서명자의 서명이고,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간 기술·서비스 기반의 시장경쟁 활성화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안 제6조)

ㅇ 특정한 전자서명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 상위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 하위법령(고시·부령 등)에 의한 불필요한 특정 서명수단 의무화 방지

나. 전자서명 이용자 보호 강화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 도입(안 제7조~제11조)

ㅇ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수단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마련‧고시
ㅇ 전자서명사업자는 평가기관(과기정통부장관이 선정)에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임의인증)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고, 인정기관은 자료 확인 후, 운영기준 준수사실 증명서 발급
ㅇ 전자서명사업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 가능(단순 표시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달리 우월적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
⇒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선택 지원

□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안 제14조)

ㅇ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 가입 업무 수행

□ 전자서명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강화(안 제15조, 제20조, 제22조)

ㅇ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서비스 종류, 요금, 이용조건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약관)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ㅇ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할 경우, 해당사실 및 가입자 보호조치(환불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ㅇ 사업자는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가입자·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ㅇ 전자서명에 대한 분쟁조정 규정을 신설하여,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없이도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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