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및 엑셀 템플릿

cisp 2020년 6월 2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를 현행화하여 공표합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가이드 준용 근거는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주요 개정사항

1) 기능점수(FP)당 단가 개정 (가이드 p.134~135)

ㅇ 기능점수당 단가는 2014년 조정된 기능점수당 단가(표준단가 519,203원)를 기준으로 기능점수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W기술자 평균임금, 물가, SW개발생산성)를 적용하여 현행화 하였다.

구 분	금 액
기능점수당 단가	553,114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각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0.19	0.24	0.32	0.25	1.00
가중치에 따른 단가	105,092원	132,747원	176,996원	138,279원	553,114원

2) 상용SW 유지관리 등급측정 체계 개정 (가이드 p.164~172)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제품 관련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외)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기술 지원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처리시간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장애접수, 질의 응답	콜센터 운영 여부 및 시간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서비스	방문지원 여부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서비스 횟수
교육	교육 지원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교육지원 수준 및 교육 횟수
추가	별도 지원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추가지원 여부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제품관련		기술지원				교육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제품 수정 및 보완	기능 향상	긴급/ 장애처리	일상지원	예방/ 예측지원	고객맞춤	교육지원
1등급	19%	●	●	2시간 이내	●	●	3회	교육센터 운영
2등급	17%	●	●	4시간 이내	●	●	3회	방문 2회
3등급	15%	●	○	8시간 이내	●	●	2회	방문 2회
4등급	13%	○	○	12시간 이내	●	○	1회	방문 1회
5등급	11%	○	○	24시간 이내	○	–	–	방문 1회

※ ● : 방문지원, ○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 일 24시간, 주 7일, ○ : 일 9시간, 주 5일)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등 추가지원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

3) SW재개발비 산정체계 개정 (가이드 p.237~254)

ㅇ 데이터요소유형(DET) 및 참조파일유형(FTR) 변경률 산정

• DET 변경률 = (신규, 수정, 삭제 DET 수 / 기존 DET 수) × 100

• FTR 변경률 = (신규, 수정, 삭제 FTR 수 / 기존 FTR 수) × 100

ㅇ 변경기능 변경률 산정

• 데이터 변경률 = DET 변경률

• 트랜잭션 변경률 = (DET 변경률 + FTR 변경률) ÷ 2

* 단, DET나 FTR 중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2로 나누지 않는다.

ㅇ 기능변경 영향계수 판단기준

기능 변경률	33% 이하	33% 초과 66% 이하	66% 초과
기능변경 영향계수	0.25	0.5	0.75

4) 기능점수방식의 보정계수 용어 및 설명 수정 (가이드 p.136~137)

○ 운영환경 호환성

응용SW의 설치 운영환경의 상이한 정도를 의미한다. 상이한 운영환경이 요구되거나,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요구정도가 복잡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제안요청서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서버이중화 요구 여부 및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의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보정요인	난이도 수준	계수
운영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유사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상이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여러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에 근거하여 사업대가를 산출하실 수 있도록 엑셀 시트로 구성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내역

 ㅇ 1. SW사업대가산정_Tool(기획 및 구현단계)_200619.zip

- 0101.SW사업 기획단계_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_컨설팅지수_산정양식_191216.xlsx
- 0201.SW사업 기획단계_(ISP, ISP／BPR, EA／ITA, ISMP, 정보보안)투입공수_산정양식_190627.xlsx
- 1101.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1102.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2. SW사업대가산정_Tool(운영단계)_200619.zip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 2102.SW사업 운영단계_상용SW유지관리비_산정양식_200619.xlsx
- 2201.SW사업 운영단계_SW운영비_(직무)투입공수_산정양식_191216.xlsx
- 2202.SW사업 운영단계_SW보안관제_투입공수(직무)_산정양식_200130.xlsx
- 2301.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SLA_산정양식_v2.xlsx
- 2302.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고정비-변동비방식_산정양식_200619.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3101.데이터베이스_구축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_산정양식_200619.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