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를 현행화하여 공표합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가이드 준용 근거는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주요 개정사항
1) 기능점수(FP)당 단가 개정 (가이드 p.134~135)
ㅇ 기능점수당 단가는 2014년 조정된 기능점수당 단가(표준단가 519,203원)를 기준으로 기능점수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W기술자 평균임금, 물가, SW개발생산성)를 적용하여 현행화 하였다.
| 구 분 | 금 액 |
| 기능점수당 단가 | 553,114 |
| 단 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 합계 |
| 각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 0.19 | 0.24 | 0.32 | 0.25 | 1.00 |
| 가중치에 따른 단가 | 105,092원 | 132,747원 | 176,996원 | 138,279원 | 553,114원 |
2) 상용SW 유지관리 등급측정 체계 개정 (가이드 p.164~172)
| 구분 | 항 목 | 서비스 내용 |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
| 제품
관련 |
제품 수정 및 보완 |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
| 기능 향상 |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외) |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
|
| 기술
지원 |
긴급/장애처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 처리시간 |
| 일상지원 |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장애접수, 질의 응답 | 콜센터 운영 여부 및 시간 | |
| 예방/예측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서비스 | 방문지원 여부 | |
| 고객 맞춤지원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서비스 횟수 | |
| 교육 | 교육 지원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 교육지원 수준 및 교육 횟수 |
| 추가 | 별도 지원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 추가지원 여부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9%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2등급 | 17% | ● | ● | 4시간 이내 | ● | ● | 3회 | 방문 2회 |
| 3등급 | 15% | ● | ○ | 8시간 이내 | ● | ● | 2회 | 방문 2회 |
| 4등급 | 13% | ○ | ○ | 12시간 이내 | ● | ○ | 1회 | 방문 1회 |
| 5등급 | 11% | ○ | ○ | 24시간 이내 | ○ | – | – | 방문 1회 |
※ ● : 방문지원, ○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 일 24시간, 주 7일, ○ : 일 9시간, 주 5일)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등 추가지원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
3) SW재개발비 산정체계 개정 (가이드 p.237~254)
ㅇ 데이터요소유형(DET) 및 참조파일유형(FTR) 변경률 산정
| • DET 변경률 = (신규, 수정, 삭제 DET 수 / 기존 DET 수) × 100
• FTR 변경률 = (신규, 수정, 삭제 FTR 수 / 기존 FTR 수) × 100 |
ㅇ 변경기능 변경률 산정
| • 데이터 변경률 = DET 변경률
• 트랜잭션 변경률 = (DET 변경률 + FTR 변경률) ÷ 2 * 단, DET나 FTR 중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2로 나누지 않는다. |
ㅇ 기능변경 영향계수 판단기준
| 기능 변경률 | 33% 이하 | 33% 초과 66% 이하 | 66% 초과 |
| 기능변경 영향계수 | 0.25 | 0.5 | 0.75 |
4) 기능점수방식의 보정계수 용어 및 설명 수정 (가이드 p.136~137)
○ 운영환경 호환성
응용SW의 설치 운영환경의 상이한 정도를 의미한다. 상이한 운영환경이 요구되거나,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요구정도가 복잡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제안요청서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서버이중화 요구 여부 및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의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보정요인 | 난이도 수준 | 계수 |
| 운영환경
호환성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 3. 유사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상이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여러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에 근거하여 사업대가를 산출하실 수 있도록 엑셀 시트로 구성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내역 ㅇ 1. SW사업대가산정_Tool(기획 및 구현단계)_200619.zip - 0101.SW사업 기획단계_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_컨설팅지수_산정양식_191216.xlsx - 0201.SW사업 기획단계_(ISP, ISP／BPR, EA／ITA, ISMP, 정보보안)투입공수_산정양식_190627.xlsx - 1101.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1102.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2. SW사업대가산정_Tool(운영단계)_200619.zip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 2102.SW사업 운영단계_상용SW유지관리비_산정양식_200619.xlsx - 2201.SW사업 운영단계_SW운영비_(직무)투입공수_산정양식_191216.xlsx - 2202.SW사업 운영단계_SW보안관제_투입공수(직무)_산정양식_200130.xlsx - 2301.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SLA_산정양식_v2.xlsx - 2302.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고정비-변동비방식_산정양식_200619.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3101.데이터베이스_구축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_산정양식_200619.xlsx
붙임자료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이드]_SW사업_대가산정_가이드(2020년_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