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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주면 페북·인스타 못한다?.. 메타 위법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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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동의 거부땐 이용불가 공지
“우월적 지위 악용해 권리 침해”
이용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비판
개인정보위, 규정위반 검토 계획


윤선영 입력 2022. 07. 24. 13:29 수정 2022. 07. 24. 19:46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사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은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에 위법 여부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계정을 제한하고 있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이다. 메타는 내달 9일까지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계정을 중지할 방침이다.

메타 관계자는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이용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타는 동의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나 콘텐츠, 뉴스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갱신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필수 이용자 정보 수집 동의 항목이 너무 많고, 이를 서비스 제공 조건과 엮는 것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태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돼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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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주면 페북·인스타 못한다?.. 메타 위법여부 ‘촉각’ 2022.7.24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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