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령 규정사항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수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