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소프트웨어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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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특정산업에 관계없이 유기체로 결합하며 해당분야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도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도하며,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기술 그리고 인간처럼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사고하도록하는 인공지능 등이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의 중심기술로 자리잡아가고있다.

소프트웨어는 문제의 해를 찾는 알고리즘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리적 구조의 틀(알고리즘, 프레임워크, 플랫폼 등)을 연구하는 기초단계와  이를 기반으로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단계 그리고 응용단계를 체계화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실용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계별로 추구하고는 가치가 다르며 그 영역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으나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는 교란되어 순환되지 못하며,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는 물론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관련 분야를 나누어보면 아래의 8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

1)정책 분야(부처 산하의 전문기관으로 NIP, NIA 등)
2)연구분야(국책연구소, 대학, 기업연구소)
3)IT서비스 분야(대기업과 다단계로 내려가는 중견, 중소업체, 인력공급업체, 보도방 그 밑에 힘없는 개발자)
4)패키지SW 분야(독자적인 제품개발 및 서비스 제공)
5)게임 분야(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 제공)
6)임베디드 SW 분야(설비기기,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분야)
7)오픈소스 분야(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분야)
8)기업 IT 부서(기업내부의 IT서비스를 기획, 관리, 운영 등을 하는 조직)

정책분야

SW 관련된 공공기관

  • 미래부 : 국가정보화와 SW산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수립
  • 행자부 : 전자정부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수립

미래부의 이벤트성 정책만 난발

  • 정책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나 미래부의 최근 정책횡보는 국외 이슈 및 고위층의 말한디에 의하여 단기목적을 위한 이벤트성 정책만 펼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가 SW가 앞으로 먹거리로서의 성장하는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행자부의 효율성만 앞세운 근시안적 전자정부 정책

  •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매년 UN의 평가에서 상위에 선정되고 있으나 효율과 보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산업에 도움은 고사하고 되려 걸림돌이 되고있다.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충분히 행정분야의 SW산업군으로 성장이 가능하나 그렇치 못하고 있다.

연구분야

연구분야  주요 예산( 미래부, 산자부, 중기청, 교과부 예산)

  • 미래부 예산 : 주로 출연연구소 및 산하기관(ETRI, NIPA 등)를 통한 과제 참여하는 형식으로 민간기업에 지원
  • 산자부 예산 : 과제공모를 통하여 과제 참여하는 형식으로 민간기업에 지원
  • 중기청 예산 : 과제공모를 통하여 각 지방 중기청을 통하여 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지원
  • 교과부 예산 : 국가정책으로 대학에 지원

매년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는 미미

  • 너무 세분화된 과제범주로 창의와 도전의식에 걸림돌
  •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 결과물을 미 공개
    • 소수의 전문가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과 검증
    • 비공개로 인하여 잘못된점 지적 원천 차단
  • 책임성의 결여 – 아무도 책임지지 안는 구조
  • 전문성의 결여 – 전문성없이 사업관리만 하는 전문기관
  • 폐쇄적이고 짧은 검증 기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며, 형식적인 검증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가는 용돈벌이로 평가에 참여하기도…
  • 능력 있어도 줄없고, 트랜드에 맞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은 그림의 떡
  • 정책자금 받아 수행 과제 성과물은 비공개 및 사유화

이러다 보니 과제수행의 주체들(과제관리기관, 과제 심의위원, 과제수행자)에 의하여 성과 미달의 연구과제를 덥고 넘어가는 경우(서로 Win Win)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빈 깡통이 요란하듯 필요한 기술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나마 생성된 결과물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먼지만 쌓여가고있음.  소프트웨어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어 몇년씩 활용이 늦추어 지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IT서비스 분야

공공SI는 BIG 3의 독식으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고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나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이라는 속담과 같이 계열사 유지보수만 하던 중견기업의 SI업체가 BIG 3의 구조조정으로 나온 인력을 영입하면서 과거의 DNA를 물려받아 여전히 다단계하도급관행과 월화수목금금의 개발자들의 근로환경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은 이삭줍기로 버티고 있다.

  • 공공발주 선진화 구호에 그친 RFP 상세화는 양식 변경 수준
  •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산정과정 비공개(밀실산정)로 적정성 검증 결여
  • 연내 예산집행에 따른 턱없이 짧은 사업기간 및 1/4분기는 보릿고개
  • 연차사업은 수행 사업자의 변경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오버헤드의 증가
  •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하여 품질저하 및 및 월화수목금금의 근로환경조장
  • 변칙적인 불법 다단계하도급(문서상으로 안나타남)으로 인한 개발자의 임금은 반 토막

공공부문 정보화는 언제나 IN-HOUSE 개발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어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IT서비스 기업은 항상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공공SI는 인건비가 주 수익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건비가 수익없는 비용이 되어 상근인력을 적정하게 유지하는것이 힘들어 최손한의 인력만 유지하고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시에 외부인력을 급조하여 팀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이로인하여 유사사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더라도 해당 도메인에 대한 양질의 지식 축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공정보화의 품질은 거북이 걸음으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은 높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각 행정 도메인별로 수많은 서비스를 하면서 축척된 경험이 클라우드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밑걸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

패키지SW 분야

패키지SW은 아이디어, 도메인지식, 기술적 우위를 겸비하여야만 도전 가능한 영역이다. 오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여도 대부분의 영역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시장을 개척하여야한다. 또한 수익을 연구 개발에 상당부분을 재 투자하여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한 R&D는 꿈도 못 꾸게 하는 정부정책(스타트업, 소기업 지원책 미흡)
  • S/W 기초 R&D 성과물 미 개방으로 중복개발 및 R&D의 산업 기여도 낮음
  • 열정다해 개발한 제품, 안정성 및 신뢰성을 명분으로 외산 제품만 선호하는 공공기관
  • 공급한 제품의 품질향성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비산정은 외산 제품의 반값
  • 사업성이 높은 분야는 조직 성과주의에 의하여 효율성을 명분으로 정부가 SI사업을 통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포

이런한 여건에서 우리의 패키지산업의 경영환경은 가시밭길과 같다. 물론 공공부문에서는 국산소프트웨어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으로 클로벌 기업과의 경쟁은 어느정도 피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배려가 한편으로는 패키지SW사업자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되려 걸림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래한글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면, 클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땐 국민들의 애국심에 소호하는 국내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되려 선택권을 잃어버리고, 우리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벗서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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