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창조경제와 소프트웨어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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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4개의 핵심 주제어로 새로운 가치창출과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UPGRADE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SW 정책은 기업(스펙) 중심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를 하여야 창조적인 SW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 스펙 보다 노력을 보는 혜안을 갖기 위해 오픈 공간을 통하여 열린 기회를 제공하라.

  • 현재 정책자금의 지원은 과제 응모를 통하여 특정소수에 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SW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아이디어(기술)를 가진 수많은 사람(팀)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나온 정책에서 탈피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누구나 참여하여 다수의 평가에 의하여 지원(재정, 인프라, 요소기술)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하며, 우리나라의 SW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의 형성 및 체질강화를 통하여 SW 산업을 기업 및 소수의 의사결정자에서 사람,기술 및 열린 평가로 SW정책의 발상자체를 변화되어야 한다.

창고에 묶이지 말고 오픈 공간에 개방하라.

  •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책과제 및 연구과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수행되는 과제의 결과물이 소속기관의 소유물로 전락하여 방치되는 사례로 인하여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몇년만 지나면 아무쓸모없는 기술이 되는 사례를 보게 된다. 따라서 공개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눈앞의 작은 수익보다는 밀알을 뿌려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라.

  • 연구과제 성과물을 오픈 공간에 개방하여 여러 사람(팀)에 의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창의력은 자유로움에서 샘솟으며,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 몇 해전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 대기업 등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위하여 몇 백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무엇을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듯 무슨 일이 생기면 호들갑을 떨며 급조한 대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순방기간에 모대기업 회장이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또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국산 상용제품이든 공개프로젝트든 국내외 엔지니어들이 활용하고 있는 in KOREA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코드가 있는가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폐쇄적인 연구과제는 매년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하여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개방적인 공간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 관리보다 기술을 먼저 생각하라.

  • 정보화 사업을 발주기관이나 수행기관이 관리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기술은 뒤 전이되어 결국은 해당의 시스템의 품질 및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 성과주의에 빠진 공공정보화를 정상화하라.

  • 정보보화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시스템의 아키텍처 및 DB설계를 선행하여야 하는 특성상 1차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데 가시적인 성과만을 성과로 인정하는 의식 때문에 기초공사를 대충하고 그 위에 보여주기 위한 건물을 지워 성과물로 제시한다. 그러고 그 다음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미 만들어진 건물 때문에 기초를 약간 보강하는 수준으로 하고(근본적인 재설계는 비용 문제 때문에 안 함) 잘못된 기초 공사 위에 일부분은 철거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고, 층 수를 올려갑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며, 내실은 없고 화려한 인테리어만 보이는 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사상누각의 우를 범하지 말자)
  • 연차사업을 매년 가시적인 결과물로 평가하여 일정상 아키텍처설계의 부실로 매년 수정으로 시스템의 품질의 저하 및 매년 반복적인 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례하고 있음.

☞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

  • 어떠한 분야가 메스컴 등에 의하여 이슈가 되면 벤처투자가 및 벤처캐피달 등이 너도나도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투기의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다른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도전도 못해보고 좌절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엔젤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금을 모으는 예비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즉석에서 투자금액을 결정하여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 보여 습니다.
  • 한 투자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본인이 감당 할 수 있는 소액의 투자액을 여러 예비창업가에 분산하여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프로젝트만 성공하더라도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생각에 대하여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 한탕주의 생각에서 허우적되는 사회 분위기 및 국가정책, 우리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마아크로소프트, 애플, 구굴, 페이스북 등 과 같은 기업은 탄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는 공산품이 아니다.

  • 소프트웨어는 전략수립부터 구축까지 정보공학의 산물인데 이를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일정에 치이고 과도한 문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SW엔지니어는 공학을 적용하고 싶어도 꿈도 못 꾸고 일정에 따라 품질을 고려 시간도 없이 하루에 프로그램 몇 본 작성 목표에 따라 공산품을 생산하듯 정보화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정보화에도 SOC가 있다.

  •  SOC는 도로나 항만 등 토목사업만이 SOC(사회간접자본)가 아니다. 정보화에도 SOC분야가 존재하며 이는 소수의 인력이나 특정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재정 위험성 및 지속성의 문제로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미래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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