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 산업 육성이란 명분만으로 ... 데이터3법 강행 데이터 산업을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뿐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을 외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만이 데이터 산업의 자원인 것처럼 외친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데이터이다. 기업내부 데이터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무 데이터, 법인카드 이용내역 등이 대표적인 데이터이며,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데이터 등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 포기법’을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시민단체들 공동으로 성명서 내어 강력 반발 "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 밀어부쳐 헌법이 보장한 자기정보결정권 국회가 부정하는 꼴" "'국민이 주인' 표방하며 국민권리보다 기업이익 앞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나면 기업 대신 직원만 속 탄다

개인정보책임자 형사처벌 규정 폐지 주장 꾸준...법안 발의 예정 김윤희 기자  l입력: 2019/10/11 10:01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나 유출 사고 이후 보안 체제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재들의 정보보호 업계 진입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1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에 대한…

내 정보가 줄줄 샌다…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백태

"공단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수급자 주소를 유출한 잘못으로…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취업 청탁하려, 청첩장 돌리려'… 이유는 제각각 '호기심', 대개 우리가 접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은 유명인과 관련됐습니다. 과거 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해당 병원 직원들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