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국민보다 기관이 우선인, 기관 편의주의 감사원

국민신문고와 연계 거부한 나홀로 민원처리 시스템 감사원이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를 미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 중 처리기관에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지 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감사원이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과거 각 기관마다 운영하던 민원사무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민원처리를 원 스톱으로…

정보공개포털 2014년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보목록 누락

5년간 정보목록 누락 방치 행안부 정보목록 업로드 방침 "문서 개수 4억6000만개 달해 단시간 내 복구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19.06.30 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에 누락된 2014년 이전 정보목록을 업로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5년 간 방치해두고 있다가 언론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것.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정보공개 주관부처인 행안부가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내년부터 어도비 플래시 배포 중단.. “웹표준 전환 필수”

어도비, 2020년 플래시 기술지원 중단... 내년부터 어도비가 플래시 지원과 배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콘텐츠 제작사와 웹사이트 운영사들의 경우, 지금부터 플래시 사용을 중단하고 웹표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자는 반드시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을 PC에서 삭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어도비가 플래시 지원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따른 기업과 개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SW·게임 ‘대못 규제’는 풀렸지만..”후속 과제 여전히 산적”

-공공SW 참여제한 손질…단가 문제 해결 필요 정부가 IT서비스와 게임 분야 대표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간 유지됐던 규제가 당장 풀리더라도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W수출 기회 마련, 예산현실화 주문=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참여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