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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입력 2019.08.20. 11:59 규제개선 연구용역 발주..'불법정보 차단', '사생활 자유' 간극 해소 취지 음란물 보안접속(htttps) 차단으로 인터넷 검열 논란을 촉발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법정보 차단'이라는 이슈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중략 앞서 지난 2월 방통위는 https를 활용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영국은 2700억원, 한국은 1500만원 방승민 영국 통신원 (sisa@sisajournal.com) 2019.08.08 08:00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하는 영국과 한국의 자세 지난해 8월경, 영국의 대표 국적기 항공사인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의 고객 5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현재 영국이 속한 EU(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신문고와 연계 거부한 나홀로 민원처리 시스템 감사원이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를 미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 중 처리기관에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지 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감사원이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과거 각 기관마다 운영하던 민원사무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민원처리를 원 스톱으로…

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로서 업무의 서비스 요건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가는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을 굳이 특정 플랫폼을 꼭찍어 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면되지 음식의 품질과 관련없는 어느기업 주방도구를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합리적 판단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독선으로 혁신의 대상이다. 공공정보화의 90% 정도가 자바(Java)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으며, 지금도…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간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 정부는 2016년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의 근거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