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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 산업 육성이란 명분만으로 ... 데이터3법 강행 데이터 산업을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뿐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을 외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만이 데이터 산업의 자원인 것처럼 외친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데이터이다. 기업내부 데이터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무 데이터, 법인카드 이용내역 등이 대표적인 데이터이며,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데이터 등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 포기법’을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시민단체들 공동으로 성명서 내어 강력 반발 "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 밀어부쳐 헌법이 보장한 자기정보결정권 국회가 부정하는 꼴" "'국민이 주인' 표방하며 국민권리보다 기업이익 앞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내 정보가 줄줄 샌다…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백태

"공단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수급자 주소를 유출한 잘못으로…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취업 청탁하려, 청첩장 돌리려'… 이유는 제각각 '호기심', 대개 우리가 접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은 유명인과 관련됐습니다. 과거 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해당 병원 직원들이 의무…

‘인터넷 검열 논란’ 방통위, 국민정서 맞는 규제 만든다

구채은 입력 2019.08.20. 11:59 규제개선 연구용역 발주..'불법정보 차단', '사생활 자유' 간극 해소 취지 음란물 보안접속(htttps) 차단으로 인터넷 검열 논란을 촉발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법정보 차단'이라는 이슈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중략 앞서 지난 2월 방통위는 https를 활용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영국은 2700억원, 한국은 1500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영국은 2700억원, 한국은 1500만원 방승민 영국 통신원 (sisa@sisajournal.com) 2019.08.08 08:00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하는 영국과 한국의 자세 지난해 8월경, 영국의 대표 국적기 항공사인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의 고객 5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현재 영국이 속한 EU(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