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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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가명정보 활용 방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

“비식별 개인정보, 현행 데이터 결합 수행…제도적 문제 많아”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측은 “분야별로 지정된 6개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건수 9건 중…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4월 22일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