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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o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개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절차 - 위원회 구성 및 산정서 작성 - 제안요청서 명시 방법 -…

페이스북, 구글 등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 남혁우 기자 입력 :2021/01/15 09:57 컴퓨팅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을 비롯해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IT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관련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을 높이거나 기업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09월24일 최종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 04 2. 가이드라인 개요 ------------------------------------ 05 3. 가명처리…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