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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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재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각 조문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정보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따르며,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은 법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전정보공표는 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에 의하여 기관이 공개 하여야 할 대상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정보의 공개는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추진 주체인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서울시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11억 규모의 정보화사업인 ‘2019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구축…

전자정부 서비스 생태계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황폐화

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로서 업무의 서비스 요건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가는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을 굳이 특정 플랫폼을 꼭찍어 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면되지 음식의 품질과 관련없는 어느기업 주방도구를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합리적 판단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독선으로 혁신의 대상이다. 공공정보화의 90% 정도가 자바(Java)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으며, 지금도…

서울시 블록체인사업 도깨비 방망이로 사업하나

서울시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11억 규모의 정보화사업인 '2019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구축 사업(1단계)이 유찰됐다. 공공정보화사업에서 11억 규모이면 중견기업에게 작은규모의 사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1개 사업자만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니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6개월이란 짧은 사업기간과 50여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참여를 주저한것이 아니가 한다. 서울시는 제도의 취지는 알고 있나? 처벌 규정없는…

SNI 정보를 이용한 https 사이트 접속차단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SNI 방식의 접속차단 기술이란, 어떤 기술인가? 인터넷에 사용되는 통신방식으로는 일반적인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통신방식과 HTTP에 보안을 강화한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 통신방식을 사용합니다. HTTP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일반적인 평문형식으로 통신이 이루이져 보안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어 이를 보완한 통신방식이 HTTPS입니다. HTTPS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