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카테고리

이슈

가명정보 활용 방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계획은 지난 1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년…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과기정통부는 ‘20. 2. 6(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차세대 국민신문고 서비스 첫날부터 오류

빨리 빨리, 성과 주의에 매몰되어 짧은 정보화 사업의 결과 만약 84억 짜리 자기 집 구매도 이렇게 하려나? 국민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국민권익위원회 84억 들어간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2020년 2월 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서비스 첫날부터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여 하루 종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2년에…

데이터3법 통과로 건당 10원에 팔려질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부실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단일화하지…

이 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