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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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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논란’ 방통위, 국민정서 맞는 규제 만든다

구채은 입력 2019.08.20. 11:59 규제개선 연구용역 발주..'불법정보 차단', '사생활 자유' 간극 해소 취지 음란물 보안접속(htttps) 차단으로 인터넷 검열 논란을 촉발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법정보 차단'이라는 이슈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중략 앞서 지난 2월 방통위는 https를 활용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영국은 2700억원, 한국은 1500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영국은 2700억원, 한국은 1500만원 방승민 영국 통신원 (sisa@sisajournal.com) 2019.08.08 08:00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하는 영국과 한국의 자세 지난해 8월경, 영국의 대표 국적기 항공사인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의 고객 5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현재 영국이 속한 EU(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향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간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 정부는 2016년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의 근거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