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슈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

금융위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유권해석 무력화...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타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무력화해 사실상 타사에 제공,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경쟁행위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측은 “분야별로 지정된 6개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건수 9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