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카테고리

소프트웨어 이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과기정통부는 ‘20. 2. 6(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차세대 국민신문고 서비스 첫날부터 오류

빨리 빨리, 성과 주의에 매몰되어 짧은 정보화 사업의 결과 만약 84억 짜리 자기 집 구매도 이렇게 하려나? 국민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국민권익위원회 84억 들어간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2020년 2월 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서비스 첫날부터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여 하루 종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2년에…

전자정부 서비스 생태계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황폐화

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로서 업무의 서비스 요건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가는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을 굳이 특정 플랫폼을 꼭찍어 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면되지 음식의 품질과 관련없는 어느기업 주방도구를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합리적…

이 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