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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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이슈

SW 기업 재주부리기 강요 관행 ‘이제 그만’

SW 기업 재주부리기 강요 관행 '이제 그만'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8.05 06:00 한국의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은 39.3%다. 미국(57.35%)이나 중국(43.21%)에 비해 낮은 수치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수치는 14.2%로 더 낮다. 국민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접종률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2021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및 RFP 작성 요구사항 가이드,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o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개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절차 - 위원회 구성 및 산정서 작성 - 제안요청서 명시 방법 -…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1.0, 2021.2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디지털뉴딜 핵심사업인 '데이터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작년 데이터댐 사업 예산 6449억원 가운데 2925억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지속 추진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결과물이 실제 AI 학습에 활용되지 못하면 값비싼 무용지물이 된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확보 방법을 다룬 지침서가…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과기정통부는 ‘20. 2. 6(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차세대 국민신문고 서비스 첫날부터 오류

빨리 빨리, 성과 주의에 매몰되어 짧은 정보화 사업의 결과 만약 84억 짜리 자기 집 구매도 이렇게 하려나? 국민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국민권익위원회 84억 들어간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2020년 2월 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서비스 첫날부터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여 하루 종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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